[매경시평] 저출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결혼 출산 망설이는 청년에유연근무 가능한 일자리와질 높은 영유아 보육 제공가부장·경쟁 문화 바꾸고비혼출산 제도 변화도 필요

비혼출산 제도 변화도 필요 저출생이 국가의 주요 걱정거리가 됐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육아 휴직, 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154개 과제를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출산율 저하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개별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소득 증가와 여성의 교육 및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요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1.2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계속 낮아져 작년에는 0.72까지 하락했다. 일본의 출산율이 1.3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 출산율 하락은 결혼율 저하와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젊은 여성의 결혼율은 계속 낮아져 35~39세 여성 중 미혼 비율이 2010년 13%에서 2020년 23%로 증가했다. 더불어 이철희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39세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율이 지난 10년간 10%에서 24%로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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