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효과 실효성 의문…설익은 대책으로 혼란 가중 우려
발행 2024-08-13 18:35:51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서울시가 방안을 내놨다. 충전율을 90%로 제한하지 않은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충전율이 낮으면 화재 확산을 늦출 순 있지만, 화재 예방 효과는 미지수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을 야기한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0년~2023년 6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121건 가운데 37건이 원인 미상으로 남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이 충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충전율 제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조사가 충전율을 90%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인증서가 있는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여보낸다는 것이다.
충전율 제한 대책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화재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완결성은 많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율은 주행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차주들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거냐’는 반응이 나온다.실효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 지금도 완성차 기업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충전 안전 마진을 두고 있다. 마진율은 통상 3~5%다. 용량이 50kWh인 배터리에 안전마진을 5% 적용한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47.5kWh가 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도 배터리 총 용량이 96kWh이지만, 이 중 89kWh만 사용하도록 약 7%의 안전마진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통신 모뎀이 장착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4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완속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을 추가로 달아야 한다.최영석 대표는 “현재 보급된 완속충전기는 약 27만대인데 여기에 통신 모듈을 다 달아야 하고, 차량 BM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천 화재에서 불길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가 미작동 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천소방본부가 해당 아파트 방재실에 설치된 화재 수신기를 포렌식 한 결과 스프링클러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5분 뒤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이미 수신기와 밸브를 이어주는 전기 배선이 화재로 훼손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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