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그린벨트가 '미래세대 유산'이라면

초저출생 국가적 위기 상황서그린벨트 신성불가침 땅 아냐서초 신혼부부용 전세 1만호미래세대에 중히 크게 쓰는것

미래세대에 중히 크게 쓰는것 지난 10년간 서울 집값의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다. 2014년 1000만명을 넘던 서울 인구가 지금은 935만명이다. 일산신도시 전체 인구 규모에 맞먹는 인구가 사라졌는데도 집값은 두 배가 됐다. 원체 낮았던 자가보유율, 화폐 가치 하락,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생활 속 확인되는 요인 중 하나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시기가 '확' 당겨졌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더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덕선이네는 2층 집에 딸린 별채에 세를 들어 살다 덕선이가 대학에 진학할 즈음에 판교로 내 집을 마련해 이사를 갔다. 내 집 마련 시기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늦었던 셈이다. 지난 5일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절반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단체들은"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땅"이라며"투기만 부추긴다"고 맹비난했다. 국가 소멸이라는 중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층에게 배정한 것은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파격적이라고 본다. 청년기본소득으로 '푼돈'이나 쥐여주자는 말이나,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허황됨과 비교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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