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지속 불가능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이 연금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지속이 더 가능한 안’을 선호했었으나, 공론화위에서 학습한 후에 ‘지속 불가능한 안’을 선택하다 보니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3년 1월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투표에서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찬성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은 시민대표단의 학습 자료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적자를 702조원이나 더 늘리는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을 ‘지속 가능한 안’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정작 적자를 1970조원 줄여 ‘더 지속이 가능할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에는 그런 표현조차 없다.

임세영 기자=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 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재정계산위와 국회 특위에서 ‘더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든 전문가가 정작 의제숙의단 자문단에서 배제됐다. ‘더 지속 가능한 안’을 제대로 설명할 전문가를 배제한 자문단 선정, 이 안을 시민대표단에 소개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공론화위의 룰 세팅이, ‘연금 더 주자’는 결정이 나게 한 대참사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한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에 ‘어떤 원칙과 절차로 자문단이 구성되었는지’를 공개 질의했으나 해명도 없다. 36개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8명이 있으나, 이 중 4명이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변해야 할 단체가 연금 기득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다.꼭 알아야만 할 핵심 자료는 배제하면서 시민대표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습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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