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답정너’였다…“뽑을 때부터 한쪽이 우세”

뒤늦게 드러난 ‘시민단’ 논란 소득보장 주장한 시민대표가 재정 안정보다 15%P 많아 균형 잃은 상태서 최종 결정 ‘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

‘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 국민연금 공론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중 애초부터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에 대한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측이 재정안정보다 73명 많게 구성한 것이다.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 대상 최종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자는 1안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은 42.6%에 그쳤다. 이와관련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만큼 공론화 최종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설문 문항이 대표단 선택에 혼란을 줄만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설문 문항에선 소득보장 개혁안에 대해 “노후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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