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숙의단 합의안에 없던 ‘보험료인상·급여동결’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포함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들이 모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당시 의제숙의단은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분리한 채 각각 재정안정성을 높이자는 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꾸리자는 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존중해 각 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공론화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으로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했다"면서"연금수급액 동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론화위에 공무원 참여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대표단에게 국민 의견 청취라는 논리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를 배제하는 절차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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