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출국금지된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하거나 출국 시도, 공수처 즉시 구속하고 강제수사 돌입해야”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출국금지 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3월 말 외유성 해외출장 시도 포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함께 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 출국금지가 된 김 사령관은 지난해 3월 윌리엄 져니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하와이 방문을 계획했다. 2024.3.26 ⓒ뉴스1
군인권센터는 “우리 해병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김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인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남을 갖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말에 김 사령관이 오키나와에 가서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또 만나고, 하와이까지 방문하는 장기 해외 출장의 필요성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돼 한-미 해병대 지휘부 간의 만남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령관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만약 예정된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군사외교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던가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이번 출장이 불필요한 외유성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권인권센터는 “군이 사유화된 권력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 출국금지된 주요 피의자들이 정권을 믿고 법을 우습게 보며 제멋대로 국민의 혈세로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범죄 피의자 이종섭과 김계환을 즉시 구속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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