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 선임기자의 이슈와 사람]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말하는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마주 앉자마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질문부터 물었다. 그는 이번 해제를"납득할 수 없다"며"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4년 넘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이번 해제가 말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공교롭게도 7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로 총선 참여를 선언할 즈음, 출국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곧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이유는 그가 출국금지와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이즈음 변장을 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그와 이규원 검사 등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막았는데, 2021년 검찰은 이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기소했다.
-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이렇게 두가지를 들었다. 어떻게 보는가. 타당한가?"내가 기억하기로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가 됐는데 기소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낸다. 그럴 경우 내가 기억하기로 기소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만일 공수처가 먼저 해제를 요청했다면 심의위 대상 자체가 안됐을 거다. 분명히 공수처도 심의위에 수사에 필요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수사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누구를 소환하고 언제 소환했는지, 소환할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거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한 행정조치로, 법무행정을 하는 출입국 당국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항상 보고한다.""당연하다. 행안부에서 범칙금 과태료 체납 여부를, 경찰서는 범죄 경력을,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올리는 것처럼, 출입국 당국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고 회신했다. 당사자 진술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거 아닌가. 검증이 그런 거 아닌가."김학의 출국금지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권우성김학의 사례와 이종섭 사례는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하나는 출국금지가 문제가 됐고, 다른 하나는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중에게 비쳐진 차규근의 이미지는 행정가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법정투쟁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차 전 본부장이 피소되거나 직접 제기한 사안이 5개에 이른다. ▲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재판 ▲ 한동훈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 김학의 1차 수사팀을 대상으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이다. 아직 진행중인 게 대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그가 다 이겼다."그렇다. 일주일 넘게 준비를 했다. 나는 막연하게 윤석열 정권 나쁘다,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왜 나쁜지 호소하고 싶었다. 그래서 중도나 보수라 하더라도 내 연설을 보고, 틀린 말은 아니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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