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기’ 연금안, 국회는 매듭지으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2/kyunghyang/9149324494449341230631-9149324494449341230631-41BD3616B44C617C28D1610F7CA732E5.webp)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로 2007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지금 추세라면 2054년엔 적립금마저 고갈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안으로 결정이 기울었다는 점이다. 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 숙의토론회 전, 숙의토론회 뒤 등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선택이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애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도입된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개 연금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1대 국회 종료 전에 신속하게 연금개혁 절차를 매듭짓기 바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동칼럼]‘더 내고 더 받기’가 말하지 않는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7/kyunghyang/915122146041528826335-915122146041528826335-5FE15120C35CF8FF40B73430D78576E4.webp?w=640)
[정동칼럼]‘더 내고 더 받기’가 말하지 않는 것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Read more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도 ‘노답’?...적자 8배 더 늘어난다는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늘어나
Read more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의 선택···17년만 연금개혁 이뤄질까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
Read more »
연금개혁 공론화 마지막 토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공론화 절차 마무리, 시민대표단 설문결과 22일 오후 발표
Read more »
'느린 재난'은 언제 시작되는가?더 오래된, 더 넓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Read more »
이태원 참사 이후... 더는 잘못된 것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발언] 더 나은 어른, 더 나은 사회 만들기 위해... 책임자 처벌 필요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