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안 주는 ‘가족 같은 회사’…터지는 신고, 못 잡는 정부?[다시, 최저임금①]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정점을 찍은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18일 시작하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라는 변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2023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줄었고,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이 미운 오리 새끼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깔렸다. A씨가 의구심을 품지 않은 건 아니었다. A씨는 미용실에 막 채용된 2020년 7월 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다. 원장은 ‘서류가 집에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계약서 작성을 미뤘다. 그해 말 미용실이 작은 시골 동네를 떠나 시내로 옮겼을 때도 원장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A씨는 임금명세서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원장과 A씨 2명뿐인 미용실에서 A씨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A씨는 결국 2021년 9월쯤, ‘대구 시내에 있는 다른 인턴들은 최저시급도 받고 원장한테 교육도 듣는다는데, 왜 나는 교육도 못 받고 돈을 떼이냐’고 따졌다. 원장은 ‘부모에게 잘못 배웠다’고 맞받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5년 동안 1만1448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5822건이 행정 종결됐고 4742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노동부가 처리한 신고사건 중 98.2%인 1만1239건이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서 잡아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2018년 22.0%에서 2019년에는 13.4%였다가 2020년 13.9%, 2021년 7.7%에 그쳤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사업장 수 자체가 평년의 20~40%로 줄었다. 하지만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원상회복된 2022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6조 위반은 11.3%에 머물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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