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 망쳐놓고 골프' 변호사 때문에 친족 사기 엄단 못 한 가족의 눈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1/hankookilbo/9145800460219331414365-9145800460219331414365-1645585144106065920.webp)
'사건을 망쳐놓고 사과도 없이 SNS에는 골프 사진을 올리니 분통이 터진다'
피해자, 변회에 진정..."엄중 징계해달라"A씨와 그의 모친은 2020년 12월 B변호사와 착수금 440만 원과 잔여 보수 2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수임 계약을 맺었다. 2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A씨의 이모와 조카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A씨가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모네 모자는 그러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이 A씨 가족이 2020년 10월 이모네 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근거로"6개월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했다"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버린 것이다. 검찰도 A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변호사는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다"며"'어머니한테 확인을 받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허탈해했다.A씨 어머니는 지난해 8월 B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착수금 440만 원과 사건 종결로 인한 위자료 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B변호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해 94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 상세한 이유가 기재돼 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에 나선 B변호사는"선임료 44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조정을 요구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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