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폭예방까지…여가부 ‘예산 전폭 삭감’에 관련 청소년사업 90% ‘흔들’[국감2023]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가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항목은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7000만원, 성인권교육 예산 5억6000만원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 줄었다. 여가부 청소년 사업의 3개 축인 ‘활동’ ‘복지’ ‘보호’ 중 ‘활동’ 분야 예산이 전면 삭감되고, ‘보호’ 분야에서도 학교폭력과 노동권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라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이 폐지하고 경기·세종·제주 3곳만 사업을 유지한다. 부산은 검토 중이다. 울산은 청소년 어울림·동아리 등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비 미반영으로 지방비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업 지속을 위해 일부 국비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며, 국회에 예산 부활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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