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9·19 합의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3600건에 가깝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이 110여회,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위반한 것은 총 3400여회 등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도짓”에 비유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지 결코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가 제한하고 있는 군의 대북 감시·정찰 범위를 늘리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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