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손본다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요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다.

"일하는 어르신 '더 내고 더 받게' 개혁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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