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연금개혁 초안 결론 못내…소득대체율 이견 KBS KBS뉴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토대로 연금개혁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1박2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토론을 통해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 간 이견이 상당해, 국회 보고 일정을 1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현행대로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두고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회의에선 또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들 사이에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데 대해선 원론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다만 2033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당장 33년 이후 문제를 공연히 건드리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며 2055년 국민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 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지출이 늘어나면서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고갈 시점이 빨라진 만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는 4월 말까지 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참고해 오는 10월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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