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률서비스 비용 좀 싸지나 했더니”…끝까지 ‘법률AI’ 발목 잡은 이 단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1/maekyungsns/9145800460219331405741-9145800460219331405741-7CA754C0630F53D909B3DFBC1240D733.webp)
변협, AI대륙아주 징계 이어 대륜AI·노크 등에 시정 요구 향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듯 김정욱 신임회장 기조에 관심
김정욱 신임회장 기조에 관심 다음달 김정욱 신임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존 김영훈 회장 임기 마지막까지 인공지능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면서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2조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 표시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엘리먼츠 측에 엄중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노크는 AI 변호사, 로이어 등 명칭을 사용해 마치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운영하는데 이는 일반 사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며 “잘못된 법률 정보가 제공돼 국민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법률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보험·투자·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AI를 접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률 분야와 관련해서는 ‘만약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서 보충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사이에 징계로 전역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갈 방조 혐의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 법을 같이 알려달라’ ‘촉법 소년이 친구 물건을 훔쳤는데 신고를 당하면 몇 호 처분을 받게 되나’ 등의 질문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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