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의사가 공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로 모발을 고정시켰더라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피부과 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원장은"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을 예방하려 했다"고 항변했지만, 보건복지부는"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뿌린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접착제를 실무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대한피부과학회 자문을 언급하며"보편적 의료기술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견서를 제출한 의료학회 등의 주장은"추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조사가 접착제의 구성성분 일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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