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r이형기 나는고발한다 소아과 의사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내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 추세가 지속한다면 .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내년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1명으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2회로 OECD 최고였다. 평균보다 무려 2.5 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지난 2020년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부산 서구는 각각 16.3, 14.7, 12.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45, 0.47명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하다고 지적했다.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 즉 도시에 몰려 산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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