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담대 받으러 은행 아닌 보험사 가야하나”...기이한 금리 역전, 왜?

은행 최대 1.4%P 끌어올릴 때 보험사 금리하단 0.23%P 내려 1금융권 금리, 2금융권 넘어서 인위적 금리인상 시장왜곡 부추겨

인위적 금리인상 시장왜곡 부추겨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7월 이후 2~7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제2금융권인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은행보다 높게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각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호응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5대 시중은행이 7월 초부터 2달간 금리를 인상한 횟수는 22차례에 달했고, 이 기간 인상된 누적 주담대 금리는 최대 1.4%포인트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역시 보험사로 대출 차주들의 발길을 이끄는 요인이다. 현재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은 40%로 묶여 있지만, 제2금융권인 보험사는 DSR 50%를 적용받는다. 이 차이는 대출한도를 20% 이상 늘려줄 수 있다. 가령 DSR한도가 10%포인트 높다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를 기준으로 1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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