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전쟁 골든타임”...500억이상 기술개발, 예타 전면폐지 추진

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배터리 등 첨단기술 선점 속도 사후검증 프로세스 대폭 강화

사후검증 프로세스 대폭 강화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예타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침이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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