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줄여 R&D투자 촉진

정부, 내달 개편안 발표납부요율 60%낮춰 부담완화대기업 20%서 12%로 줄여'中企요율 더낮춰 R&D 지원'

"中企요율 더낮춰 R&D 지원"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내놓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기술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관계부처가 기술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납부액 상한 조정은 이번 방안에선 빠졌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은 20%, 대기업은 40%로 기술료 납부 한도가 설정돼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당장 납부 한도까지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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