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지금 필요한 건 달디단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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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점선면 5월28일자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민생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 국민 1명당 25만원씩 받는 셈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하며 “가구당 100만원을 줘서 동네에 장 보러 다니면 돈이 도는 거고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지금이나 그때나 소비가 위축됐다는 진단은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들어 민생지원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물가 자극’을 들어 민생지원금에 반대합니다. 현재 소비를 위축시킨 건 높은 물가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세계 각국이 지원금 등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편만이 과연 답일까요? 그 한계도 아주 뚜렷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면 통장 잔고가 25만원인 사람 A와 2500만원인 사람 B가 느끼는 건 아주 다를 거예요. B는 25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수 있죠. 돈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A는 마지막 한 푼까지 쓸 거고요. B에게 갈 25만원이 A에게 가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푼돈’을 받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대의식’을 말하지만, ‘골고루 푼돈’보다는 ‘목돈 몰아주기’가 더 나은 연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부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민주당에선 잊을만하면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표’퓰리즘이란 힐난을 받는 이유죠. 다만,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낙인찍는 건 다소 지나쳐 보입니다. 지금은 일반화된 무상급식 역시 14년 전엔 포퓰리즘 논란 한복판에 있었단 사실을 생각하면요.어쩌면 ‘진짜 포퓰리즘’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지한 논쟁이 아닌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정치적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만으로 민생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대 야당’의 지위에 기대 입법부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역할을 맡는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90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정규직과 달리 세세하게 파악되지 않는데, 시스템을 보완해 실시간으로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만들자는 구상도 뒤따랐습니다. 그럼 위기가 닥쳤을 때 전 국민 지원금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하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지금 우리 사회는 고물가·고금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가 그해 2~4월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25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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