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사과, 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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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감, 포도, 키위, 자몽, 레몬, 두리안, 체리, 석류, 멜론, 파인애플 등 31개국 7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은 국산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한국의 과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총 8단계입니다. 농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한 과일을 수입하기까지는 평균 8.1년이 걸렸다고 해요.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수입 문턱에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1992년 위험분석을 신청한 이후 현재 5단계까지 왔어요. 무분별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국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연쇄작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니 더욱 수입 물량에 의존하게 되고요.

다시 국산 사과로 초점을 옮겨 볼까요.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사과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를 입었어요. 이 때문에 열매가 덜 열린 데다 열린 것마저 모양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긴 장마와 폭염이 겹쳤고, 수확 시기엔 탄저병까지 돌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톤에서 30% 감소한 39만4000톤이었습니다. 감귤, 복숭아, 포도, 배, 단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죠. 3000~5000원의 대파를 고민하며 집어 들던 소비자도 있었지만, 최소 1500원을 들여 대파를 키우고 있던 농민도 있었습니다.이상기후의 시대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점점 심해질 예정이에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농산물 고물가 사태는 이달 들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품목을 바꿔가며 고물가 현상은 또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일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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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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