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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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점선면 3월19일자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통일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처음으로 단일한 통일국가보다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오차범위 내이긴 했지만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부는 어떤 통일관을 가져야 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요즘 남북 상황을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30년간 유지돼 온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손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비전이 누락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 중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춰 가려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자유주의’를 도출해냈는데,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2국 체제’ 전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대처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어요. 그러다 이번 3·1절 기념사에 정부가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겠다고요. 김 전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며 ‘자유’와 ‘민주’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 방안 어디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북한은 대외적으로 ‘비례적 대응전략’을 내세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아치겠다는 태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며 이를 분명히 했어요.남한까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한의 언어가 비슷해졌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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