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주적일까, 하나일까?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남북 정부가 각각 존재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꼽았습니다. '통일된 단일민족 국가'는 그다음이었고요.2030세대의 응답과 기성세대의 응답이 다르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평화적 분단' 상태를 선호했다고 해요. 분단 상태가 70년 이상 지속했기 때문일까요?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66조는"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도 했죠.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부는 어떤 통일관을 가져야 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요즘 남북 상황을 다뤘습니다.

남북한은 겪어보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나 관료의 입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은 있지만, 각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주적이라는 말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자신의 SNS에"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남한을 두고"제1의 적대국"이자"불변의 주적"이라며 이를윤석열 정부가 고치겠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이 적대하고 대립하던 관계를 공존·공영 관계로 바꾸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화해·협력 단계'입니다. 그다음은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남북연합 단계'예요. 과도기를 거치며 통합을 위한 여건을 발전시켜 나간 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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