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기후악당 정치를 위한 변론

시민단체들이 올해 총선을 맞이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

시민단체들이 올해 총선을 맞이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가 넘는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기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진 자원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해결에도 모두가 나서야 하지만 거대한 자원과 제도를 잘 활용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정치야말로 그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독 정책 선거가 실종된 총선이지만 주요 정당들이 내놓는 기후 정책마저 한심하고 태만하기 그지없다. 여권 정당들은 어떻게든 원전을 앞에 내세우면서 탄소중립을 포장하기에 바쁘고, 제1야당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정부의 일원이었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함량과 의지 미달이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기후 목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지만 지난 국회의 죄목도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기후재난을 가속화하는 굵직한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켜준 행위들은 좋게 봐주면 배임이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자연과 우리 모두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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