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 바다 위에 있습니다

[유권자의 DM] 피해자들의 '봄'을 위한 5가지 약속

제 몸은 인도양을 밟고 서 있는 배 위에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다시 돌아갈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전세법 개정, 사기꾼 엄벌에 관한 정책 제안 DM을 보냅니다.

▲ 눈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매 낙찰금으로 전세금의 30%만 우선적으로 변제하자는 법안조차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봄이 오면 중지된 경매는 재개되고 저와 고인들이 이미 겪은 고통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기존의 전세계약이 모두 끝나는 2년 후에는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사장될 수 있도록 전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가장 후순위에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은행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은행이 집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경매법정 향하는 시민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4월 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0 ⓒ 연합뉴스더불어 사기꾼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수백 명에게 800억 상당의 전세사기를 친 세모녀 전세사기 피의자에겐 겨우 10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단순 금품의 피해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고통의 무게까지도 가중하여 법정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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