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631일만의 기자회견, 윤 대통령 국정 스타일 달라질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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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631일만에 기자회견을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많은 신문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계속할 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째, 시급한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신사업에서 AI는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기피해 의심 계좌의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사기방지기본법, 예금보험요율 한도 일몰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한계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 이런 민생법안은 처리할 생각도 않고, 정쟁 관련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요구했다.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다. 이 대표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일이 없다.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 공천에 불이익을 준 일이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헌법 기관인 의원을 거수기, 돌격대로 부리겠다는 말이다.

문제는 주관적 중산층과 객관적 중산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위기론의 배경이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상위 계층 상당수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중산층의 상당수는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은 객관적 하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높은 중산층 기준, 현실과 괴리된 기대 수준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고, 더 많은 재분배를 요구하게 된다고 필자는 말한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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