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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투표 날이다. 10일이다. 총선은 25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언론은 개별 선거구를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워 전체 판세에 집중한다.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후보나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박빙인 격전지 위주로 소개한다. 유권자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의 중심인물에 대한 호감도로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김건희를 법정에서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만 하겠느냐. 이재명·조국이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이후의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그 격랑이 더 좋은 나라, 정치로 흘러가길 기대하며 투표할 시간이다.야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더 심각한 권력 누수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의결되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의 주장대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행정부 무력화는 불가피하다. 200석은 ①대통령 거부권 형해화 ②대통령 탄핵 ③헌법 개정도 가능한 수치다. 먼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200석만 있다면 되살릴 수 있다.
결국 협상은 총선 이후로 넘어간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 야당과 의사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안이 ‘총선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에는 양보해서라도 협상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선거 이후에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 여당이 나서 말릴 이유도 없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위성정당이야 원래 모정당과 한 몸이다. 위성정당에 기생한 군소정당은 독자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다. 두 정당에서 나온 당들도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떨어져 나온 순간 유권자가 버리는 카드 신세다.
[관점의 관점+] 내가 오늘 투표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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