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공영방송 둘러싼 정파 간 다툼, 멈춰야 한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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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독립성·공정성을 위한다지만 집권당이 전횡해왔다. 협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해왔다. 위원들도 자신을 추천한 정파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개편한지 13일 만에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을 교체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언론은 정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 전파력이 큰 공영방송에 독립성·공정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실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상파 방송사 사장을 차지하려는 여야의 다툼은 시간 싸움이었다. 집권당은 방통위원을 교체하고, KBS, MBC 이사진을 바꾸는 일을 밀어붙였다. 이사회가 바뀌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장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해임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바꾸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민주당의 주도권을 허용하는 것이라 대통령실이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이제까지 방송을 어느 정파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다. 싸움을 중단하면 이전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파적 방송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합의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든 방송 장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은 요원하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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