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정부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인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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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더 많이 행사하려 한다. 그러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진다. 모두 떠넘긴다. 정부 기능이 곳곳에서 마비됐다. 정부 기능 마비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로 다른 쪽을 손가락질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누구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12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이날은 첫 변론을 한 날이다.

국회측 대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문 직무대행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2인 체제에서 왜 의결했느냐. 법 위반이다. 파면하라. 이것 아닌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닌가”라고 따졌다.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기능 마비 상태다. 지난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이 퇴임했다. 국회 추천몫이다. 그런데 국회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6명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정해놓았다. 이종석 소장 등이 퇴임하기 직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까지다.

국회 절대다수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집회에 매달린다. 마비시켜 놓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해달라고 한다. 이해가 되어서 하는 행동일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들먹이는 것도 사치다. 귀를 막은 벽창호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책임은 권한이 있는 사람 몫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공을 넘긴다는 말이 있다. 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법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의 논리에 매몰되다 보니 정치를 잊어버렸다. 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모두 법률가다. 법정에서 다투듯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고, 그것으로 이기기만 바란다. 정치는 상생이다. 소수의 목소리마저 인정하고, 듣고, 배려하는 게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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