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어디로-상] 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교실…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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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태권도, 3시 수학, 4시 영어, 수요일 저녁 수영, 금요일 오후 미술….’ 김은정씨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스케줄을 짜는 모습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게임의 목표는퇴근 전까지 아이의 하교 후 일정을 최대한 빈틈없이 채워넣는 것.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에 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수석은 이후 국회에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돌봄과 요양 등의 분야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는 복지 서비스 공공성 후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2020년에 1년 간 안식년을 가졌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해였다. “당시엔 제가 돌봄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도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태권도장 정도만 보냈어요.” 코로나는 아이가 2학년이 됐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그가 안식년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돌봄 테트리스’가 시작됐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은 시기와 아이의 입학 시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됐다. “코로나 때 학교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 시간을 메꿔주고, 또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 시장이었어요. 또 아이가 2,3학년쯤 되면 보육 뿐 아니라 교육도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원하는 피드백을 주면서 보육과 교육을 해 주는 공적 서비스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학원 돌봄’은 싸지 않다. 수학과 영어가 각각 20만원, 수영 15만원, 태권도 14만원, 미술 7만원. 월 76만원이 아이 사교육비다.

중구가 직영 돌봄을 시도한 이유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유입 감소와 동시에 초등돌봄의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중구형 돌봄’은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 등 시스템 확립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중구의 사례는 초등돌봄 업무 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 중 어디가 맡아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 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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