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서민들 물가부담이 크다. 소비자물가의 1년 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3월 3.1%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 착시였다. 2022년 ...

서민들 물가부담이 크다. 소비자물가의 1년 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3월 3.1%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통계 착시였다. 2022년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를 감안해 3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은 작년 초 10%에서 작년 10월 13%까지 꾸준히 올랐다. 올해 3월도 12%에 머물러 있다. 물가상승세는 아예 제대로 꺾인 적이 없는 셈이다.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오는 중이라던 불과 두 달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틀렸다.

치솟는 물가에 노동자들의 삶도 고단하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평균 실질임금이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는 상승했는데 집권 후 작년 말까지 7개 분기 연속적으로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실질소득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이에는 가난한 1분위가 부유한 5분위보다 증가율이 더 컸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이 포함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사이에는 반대로 1분위보다 5분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더 컸다. 민생의 어려움은 일자리가 제한된 현실과도 연결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보건복지,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2022년에는 일자리가 약 600만개 늘었는데 작년은 200만개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51만개가 사라졌다. 공식실업자 수에 잠재구직자 등 불완전고용 인구를 더하면 그 규모가 2021년 초 500만명에서 이후 계속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간에 300만명 수준에서 감소세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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