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경제민주화 열망한 민심에 부응해야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했다.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운...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했다.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운용 목표로 제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총선 기간에는 무려 24차례의 민생투어를 통해 대통령이 방문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한 정책이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윤석열 정부 2년의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정부 부문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 떨어졌다.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이다. 2023년에는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이 발생했고, 2024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역대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중상위층의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시장소득 5분위배율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고, 재산소득이 소득의 양극화를 주도했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7.3%이지만, 하위 20% 소득계층은 55.8%에 달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정중독이 아니라 재정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2년 정부의 총지출과 총부채는 각각 GDP 대비 28.7%와 53.8%로 선진국 평균 40.9%와 71.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에 2023년 3분기 국제결제은행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5%로 선진국 평균 70.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계 빚이 늘어난다. 작금의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저출생 대책, 사회안전망과 세수기반 확충, 자산과세 정상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세, 비정상 초과이윤에 대한 횡재세,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교육예산 제도 개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재정분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 거버넌스 등은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세재정 분야의 주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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