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美전문가들 '한미동맹은 굳건…트럼프 대응할 외교력 약화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송상호 특파원=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14일(현지시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미관계의 ...

"北, 혼란 틈타 도발 가능성…美와 대북 억제 긴밀히 협의해야" 김주성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그간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의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어"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의 지정학·경제적 상황이 특히 트럼프 2기의 임박한 출범, 일본의 리더십 약화, 대담해진 북한,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계속 도전하는 중국 때문에 앞으로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기와 공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따른 절차를 똑바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약해지면서 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사들을 지명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하기가 좀 곤란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국가 대사들도 발표할 텐데 그때 한국을 어떻게 할지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메일 답변에서"국민의힘이 이끄는 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계속하고 트럼프에게 한국이 미국 경제와 동맹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테지만, 문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기까지 한국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탠거론 국장은"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따른 정치 위기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트럼프 취임 초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한국의 정치 리더십에 공백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무역 정책, 우크라이나 종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접촉할 수 있는 역량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김정은이 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를 더 약화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일으키는 등 위기 국면을 조성해 협상을 유리하게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깔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에 비핵화 포기나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자제를 주장하는 여론을 조장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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