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한미 기술동맹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2기 대통령 취임일에는 기술동맹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1월20일은 절기상 ‘대한’이다. 매우 추운 날이다. 미국은 어떨까. 절기 개념은 없지만 한국처럼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이상 춥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날 미국에서 불 찬 바람에는 동맹국을 향해 부는 정치적 의미의 ‘삭풍’이 더해질 것이다. 1월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번째로 맞는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다.

가치동맹의 핵심 중 하나는 ‘기술동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뒤 정부는 대국민 자료를 내놓으면서 “우주와 양자 등 첨단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기술동맹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연구센터를 찾아 “한·미 동맹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자기술과 관련해서는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미국 주도 양자과학기술 협의체에 한국은 13번째 국가로도 참여했다. 일례로 한국 발사체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에 약 2t짜리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웬만한 발사체는 10배인 약 20t을 올린다. 2010~2022년 양자기술과 연관된 논문 출판 건수에서 한국은 세계 16위에 그쳤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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