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원전부흥서 대왕고래·반도체까지…'尹산업정책' 동력 약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yonhaptweet/9123609534445461354250-9123609534445461354250-A009A00BB7021B48FB68663E497238A0.webp)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아람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원전 산업 부흥, '대왕고래' 가스전...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4.10.30 차대운 김아람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원전 산업 부흥,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윤석열표' 산업 정책 동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약화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세계적 경쟁 격화 속에서 자칫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선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자로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하고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게 돼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관계자는"상임위에서 공식 안건 보고가 의무지만 모든 논의가 멈춰 있다"며"향후 논의 방향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원전 건설은 입지 선정 단계를 지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며"새 전기본 마련 논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조단위 로열티 혹은 일감을 주고, 향후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도모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이 막판 단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0'으로 시작하는 '대왕고래'…1차 시추 결과 분수령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첫 시추에 1천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약 500억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손형주 기자=지난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공사의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정부 예산서 삭감된 500억원을 마련할 방법은 있다"면서도"1차 시추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용인 남사읍 일대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빨리 지원책을 해외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반도체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산업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정책 금융과 인수합병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 업계 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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