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도 줄여...'정부안에서 0.6% 감액'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국회는 이날 정부안 677조 4천억 원 대비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국외 순방과 집무실 이전 등에 쓰여 '남용' 비판을 받은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 원 등에서 이뤄졌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 보고에서"정부는 예산액 감액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감액 규모는 4조 1천억 원,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등이 감액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안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지 않았다. 증빙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다"고 짚었다. 특히"권력기관 수사 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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