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탄예산 與주장 터무니없다…특활비 삭감했다고 국민피해 보는 것 아냐" 김주형 기자=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email protected]
임형섭 설승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주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email protected]박 원내대표는 우선"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며 부득이하게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특히 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여당의 2년 과세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여당은 상속세 완화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시행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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