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감소시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신준희 기자=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을 단독 처리했다.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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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검찰특수활동비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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