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하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지난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안 처리 날짜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켜본 예가 거의 없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용으로는 다릅니다.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감액 예산안'이죠.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예고했던 대로 예산을 깎았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를 깎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비비 4조 8000억 원 가운데 2조 40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국가 비상금인데, 사실상 이들 기관의 '주머닛돈'처럼 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대통령 순방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나 끌어다 썼죠. 금액만 523억 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경제 안보시대에 정상외교는 필수"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파행'과 '이재명 방탄예산'을 적극 부각시키려 합니다. 댓글 조작 논란으로 당내의 어지러움을 '예산정국'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듯 합니다. 게다가 결국엔 '지역예산 챙기기'에 밀려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안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실패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감액 예비비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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