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손보사 진료과목별 실손보험금 분석 “실손 비급여 가격통제 절실해”
“실손 비급여 가격통제 절실해” # A씨는 지난해 11개월동안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에 이르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청구한 보험금은 약 8500만원에 달했다.이 같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개혁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반해 2022년까지만 해도 70%를 웃돌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대로 ‘뚝’ 떨어졌다.이 가운데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실손보험금의 2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2022년만 해도 비급여 비율이 76.9%로 높았던 안과는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
이전에는 백내장 과잉수술로 인한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지만 ‘입원치료 필요가 없다’는 2022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수술이 많이 사라진 영향이다.국회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간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 급여진료가 있더라도 비급여 공급이 확대된다”며 “이는 결국 실손 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비급여 물리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이러한 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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