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작년 규모 뛰어넘을듯 도수치료 지급액 1조원 육박 금융당국 연내 개선안 도출 “실손보험 한도·범위 개선 검토”
“실손보험 한도·범위 개선 검토”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도 계속 증가해 벌써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468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 작년 2조12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가 1761억9600만원, 기타가 921억5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과잉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꼽힌다.
그는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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