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공조로 보험사기 적발 병원서 환자들에게 고액의 비급여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권유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불법 행위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해온 의사, 환자 등 보험사기단 일당을 적발하고 이들의 위법 행위를 28일 공개했다. 실손보험이 지난해 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챙긴 이들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면 환자는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 병원에선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하여 진료비를 분할했다. 이처럼 진료기록을 임의로 입력한 결과 진료시간 전에도 진료한 기록이 있거나, 환자가 내원하기 전 시간에 이미 진료를 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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