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자동차 보험 대수술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 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뒷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뒷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과잉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의료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어도 보험으로 최대한 오래 치료받으려는 ‘모럴 해저드’가 자리잡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서만 106만6000명이 경상환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매년 최소 100만명이 차사고로 경상환자로 판정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급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4대 손보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경상환자의 2배인 4주로 진단을 받아간 사람이 18만5000명이나 됐고, 이 중 4만7000명은 진단서를 3회 이상 발급받았다. 진단서만 18회 이상 떼어간 사람들도 140명이나 됐는데, 진단서를 18번 받으면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40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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