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고, 대법원도 이날까지 47일째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11일부터는 양대 사법기관이 함께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은 이어 “헌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짚었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헌재 소장에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만약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2017년 9월 헌재 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주도로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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