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강한 'Mr. 소수의견'… 野, 또 낙마 시키기엔 여론부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균용 낙마후 33일만에 인선이례적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역풍의식해 통과 가능성TK 출신, 안보엔 보수색김명수 체제서 소신판결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퇴임후 로펌 아닌 후학양성

양심적 병역거부에"반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청문회다. 국회는 곧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회 실시 이후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최대 난관은 임명동의안 통과다. 이균용 후보자 역시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달 6일 낙마했다.민주당은 일단 조 후보자에 대해"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는 이균용 후보자 때와 달리 임명에 찬성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조 후보자가 어떤 대법관을 임명할지, 역대 판결 내역이 어떤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대법원장 임기가 빨리 끝난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임명동의안 표결이 11월 말이나 12월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또 부결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은 거의 3개월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7년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다. 2008년 국방부는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삼성 비리 의혹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헌라고 주장했다가 무더기로 강제 전역을 당한 육군 법무관들이 징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조 후보자는"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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