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와 지역·학교 동일…정년 3년6개월밖에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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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엄격한 법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을 맡아 10대 청소년 피고인들의 누명을 벗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자백이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07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가 회사 지배권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을 문제 삼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 존중의무를 규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가 위법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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