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면 어떨까”…공무원연금 월 203만원, 국민연금의 5배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불평등한 연금구조개편 주장 나와” “공무원연금 등엔 정부재정 투입”

“공무원연금 등엔 정부재정 투입”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와 ‘노후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반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한다.하지만 공적연금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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