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복제약 관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행정부는 복제 의약품 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인 상무부의 대변인도"232조 조사가 복제 의약품 에 대한 관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물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무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상무부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무역조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달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제약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100%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의약품 관세에 대한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 인하 및 7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에 대해 관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복제약을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이번 결정은 복제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세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행정부 내에서 장기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전했다. 실제로 당초 상무부는 '완제품 복제 의약품 및 비제네릭 약품과 원료'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WSJ는"기존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상무부 내 일부 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붕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관세 외에도 미국 내 복제약 생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복제약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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